대한상의, ‘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뉴스 제공

2008-05-26 10:04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5월 26일(월) 오전 10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수도권·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이한규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영호 하이닉스반도체 상무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요지>

제1주제 발표 : 허재완 중앙대 교수

□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문제점
- 미미한 인구집중 완화 효과 - 수도권 경쟁력 약화
- 투자 및 고용 지체 - 무등록공장의 양산
-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 수도권 규제정책 전환의 필요성
- 수도권 산업구조 변화 : 수도권 제조업이 자본·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인구억제차원에서 제조업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

- 수도권 규제완화의 세계적 추세 : 영국, 일본 등은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추구

- 투자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촉진 : 수도권 규제완화시 GDP 2.7% 성장 예상

-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신지역 정책 전개 필요 : 균형발전은 국내 지역간 격차 해소에만 초점. 개방화시대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지역들과 경쟁해야 함

□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방향
<기본방향>
- 수도권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 완화

<세부내용>
- 공장총량제의 전면 재검토 :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 외국투자기업과의 역차별규제 해소 :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외투기업(25개 업종) 수준으로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

-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 자연보전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증설 규제 완화

-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 허용 업종 확대 : 이전 허용 8개 업종에서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첨단산업분야로 확대

-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 공장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등 대규모 공장설립시 이미 심의 받은 내용은 생략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협약 체결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지역불균등의 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편익을 비수도권이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가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직접 지원
*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재정력을 활용하여 낙후지역 개발재원으로 활용
* 프랑스의 경우 ‘수도권지역 유대기금’과 ‘권역간 불균형해소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사업 활성화 :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수도권-비수도권경계지역에서 공동 추진. 수도권 개발이익의 공유 및 파트너쉽 강화
* 예) 경기도-충남 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 경기도-강원 공동관광레져단지 개발로 동북아의 관광중심지 모색. 접경지역에 세계적인 경기도-강원도 공동 생태공원을 조성

제2주제 발표 :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파급효과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수도권의 경쟁력하락으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공동화 현상을 보임.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제2캠퍼스 설립붐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입장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했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는 U-turn 현상으로 지방의 산업기반 붕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시켜 국민통합 저해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전제된 상생발전 필요
· 참여정부 5년동안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멈추지 않음
· 새정부의 국정방향은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 구축 필요

- ‘광역경제권(5+2)구상’ 추진
· 광역경제권구상은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주도형 관리체제’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분권형 관리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화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 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과 기초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광역경제권 구축방안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기능형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해야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
· 참여정부 핵심과제가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제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 인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유 : 지나친 수도권 집중, 국토불균형 폐해가 국가발전의 걸림돌, 수도권 비대현상 가속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 : 한국경제 활성화,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지방산업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 혁신도시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추진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정책임
· 이는 소극적 지방육성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립형 지방화 방안을 모색한 것임
·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 증가,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 등에서 큰 효과를 얻음

- 새정부의 전국 7대 광역경제권 발전 공약에 대한 청사진 제시 필요
· 새정부에서 제시한 전국 7대 광역경제권 발전 공약 중 중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로의 특성화 전략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미래과학 연구와 지식의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과학사업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를 추구
· 연구성과를 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로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

<토론발표 요지>

□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 수도권집중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 지방에 획기적인 배려 필요

- 지방의 경쟁력 강화 대책 : 지방의 산지·농지 규제 완화, 지방이전 기업의 지원 상향 조정,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완화, 비수도권 기업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 집중육성, 수도권 규제완화대응 인센티브제의 법제화

□ 이한규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 수도권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비수도권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지원 확대로 상생 도모

- 규제개혁 추진방안 :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단지 공급규제 폐지와 개발절차 간소화, 총량규제 폐지,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등 개발부담금 폐지, 국제기준에 맞는 환경 규제 필요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의 필요성 모두 설득력 있음

- 균형발전 방안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별 특화전략이나 지역간 연계전략, 재정분야와 토지이용규제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필요

□ 유영호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이천공장 추진 이유 : 연구소, Mother Fab(주력 생산공장) 및 Infra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 가능, 첨단 반도체 공장으로 우수 연구 인력 및 엔지니어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 필요

< 세미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8. 5. 26(월) 10:00~12:00, 대한상의 중회의실

ㅇ 사 회 :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충북대 교수

ㅇ 주제발표(발표자順)
-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 /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충북대 교수(자치행정학과)

ㅇ 토 론 자(가나다順)
- 유영호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 이한규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ㅇ 참 석 자 : 대한상의 회원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명 내외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