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에 경쟁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등 23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책임운영기관은 대표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주요성과를 보면, 자율성을 기초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성과중심 관리체제로 정착되어 정부 전체 차원의 “혁신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생산성, 행정의 서비스품질,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성과중심의 의식전환 >
중앙행정기관장과 책임운영기관장간의 성과 계약제로 직원의식이 성과중심으로 전환
< 조직·인사관리 혁신 >
다면평가제·보직임기제·직위공모제 및 성과 마일리지제 도입 운영
<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
면허증 발급시간(운전면허시험관리단) : 99년 4시간 → 00년 15분
< 기관의 재정수입 향상 >
자체수입(중앙보급창) : 00년 3.3억 적자 → 02년 9.8억 흑자
< 자율경영 체제 확립 >
재정자립도(국방홍보원) : 99년 4% → 03년 11%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게 된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속 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달성도를 평가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에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와 책임을 지므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소규모 기관이 선정되거나 기관의 성격·종류·분야별로 특화된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어, 작년 12월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2차소속기관 등 소규모기관 중심으로 선정된 기관은 1차 소속기관 등 대규모 기관 중심으로 전환 또는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선정기준에 합당한 16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기관성격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여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를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예산회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하였으며, 일반행정기관보다는 인사·조직·예산 및 회계 등 기관운영상의 자율성이 높으나 여전히 혁신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기관장에게 정원 통합운영권 및 예산 전용권을 부여하고, 인건비·물건비 자체 상호 전용권, 초과 수입금의 보상적 경비 지출을 확대(10%→20%)하는 등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혁신 성과를 전 정부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기관운영의 자율성 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기관평가 체제를 강화하여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조직혁신과 이종중 3703-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