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 미흡
이번 평가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해 운영실태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평가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평가는 대통령비서실을 포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평가 내용은 정보공개제도 기반, 제도운영의 적절성, 개정 정보공개법 이행 정도 등 크게 3개 분야였다. 평가는 현장 확인에 의한 계량평가와 민간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 정보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 및 개정법의 이행은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전체 대상 기관을 4개 등급으로 상대평가하였으며그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의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수그룹으로 분류된 16개 기관 중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평가대상 기관을 기초자치 단체, 정부산하기관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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