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한편 통상장관회의 준비회의로서 고위관리회의(SOM)와 무역·투자위원회(CTI) 등이 5.19-5.29간 개최되어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담당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금번회의에 참석하는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금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WTO 협상 지원”, “국제 곡물가격 앙등”,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무역·투자 원활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구조개혁”, “APEC 개혁”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통상장관들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고, 최근 들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앙등 문제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APEC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통상장관들은 APEC 역내 지속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2007년 케언즈회의에서 2010년까지 역내 거래비용 5% 추가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Ⅱ)을 채택한 데 이어, 금번 2008 아레키파 회의에서는 역내 투자환경의 안정성, 회원국 투자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투자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겨냥한 2008-2010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출범 20년(2009년)을 맞이하게 되는 APEC이 무역장벽 해소에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회원국의 국내규제(behind-the-border measure) 해소를 통해 역내 지속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7 시드니 APEC 회의부터 본격 개시된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금번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 성공 사례와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SOM 의장), 싱가포르 등의 수석대표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지역경제통합 등 금년 APEC 주요이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양국 통상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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