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2월 2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해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했던 부정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나아가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전반에서 공정한 평가 질서를 확립하고 정직과 과정이 중시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전원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관리체제를 개선함은 물론,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학습윤리와 평가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감독 시험제’, ‘명예규율제’ 등 자정운동의 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등 각급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내 시험의 공정성과 학생부성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향후 1년 또는 2년간 수능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은 고교 졸업 후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응시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수능시험 응시가 금지됨으로써 이 기간동안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성적 9등급제를 골간으로 하고 학생부성적의 비중 확대와 다양한 전형방법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욕구를 완화·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등 첨단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응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인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 때문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감독관들이 소지품 검사나 신체 수색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응시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여,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시자에 대해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보급·활용한다. 다만, 휴대용 전파탐지기가 아직 개발 중에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험실 내·외부의 전파 탐지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시험장별로 일부 시험실에 시범 활용하고 그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응시자 본인인 수능원서를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원서의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확대하며,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응시자에게 본인 확인 협조의무가 부과되며, 답안지에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도 마련하여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분증을 위조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입전형 일정 종료 후 최종합격생의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으로 이관된 수능원서 원부는 기타 대입전형자료와 동일하게 최소 4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적극 봉쇄한다.

감독관 1인당 응시자 수를 줄여 철저한 감독을 도모하고 응시자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다 쾌적한 수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종전 32명에서 28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시험장 수와 감독관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중학교의 시험장 활용을 확대하고 중학교 교원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수능 응시료를 3천원 이상 인상한다.
※ 현행 1인당 응시료 : 31,000~41,000원(선택 영역에 따라 차등)

정·부감독관 체제를 제1감독관, 제2감독관 체제로 변경하고,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명료화한다. 복도감독관과 지원 경찰인력 등 간접 지원인력을 증원하여 시험장 감독 여건과 체계를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은 여건에 따라 응시자가 소속 학교 교사가 감독하는 시험장에 배치되지 않고, 출신 학교별로 최대한 분산 배치되도록 ‘응시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반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작 이후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카메라 펜 등 첨단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서 시험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필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휴대 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과 위반시의 처리 절차를 '수험생 및 감독관 유의사항'에 명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제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장학관이나 사무관급 이상의 관계자가 직접 면담하여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수능시험일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의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2006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 발표한 시안에 대하여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지대책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은 5월말까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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