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주요 개선방안
① 신고수단의 다양화 및 신고 도우미 기능 신설
-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외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수단을 다양화하여 신고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
- 신고방법, 신고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KRX 홈페이지內에 신고 도우미 기능을 신설
② 신고인에 대한 Feedback제도 도입
-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내용 접수시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소액포상금제도* 도입
- SMS문자,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지급(가칭 “증권선물시장 파수꾼”제도 운영)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
* 검찰고발 또는 회원조치가 이루어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경미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소액포상금을 지급
④ 포상금액의 현실화
- 신고내용에 근거한 조사 결과, 실제 조치(검찰고발, 회원조치 등)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최고 1 천만원인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유도
⑤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신고 인센티브제도 시행
- 불공정거래 인지 개연성이 높은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예시) 연말 우수 컴플라이언스 선정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가점부여
금번 개선되는 불공정거래신고 센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및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증권선물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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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 유장조 02-3774-9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