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2.4로 반시장적 성향 강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www.cfe.org, 원장 김정호)이 17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한 결과 대체로 반시장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당, 민주노동당이 가장 반시장적인 정당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한나라당 > 통합민주당 > 민주노동당 순
자유기업원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50개 중요의안을 선별해, 이 법안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장친화지수가 42.4로 17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반시장적인 투표행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선진당이 39.4, 통합민주당이 36.7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6.3으로 정당 중 가장 낮은 시장친화지수를 보였다.
시장친화지수가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뜻하고,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인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한다. 즉, 시장친화지수가 50에 가까운 한나라당의 경우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들은 시장친화적 성향보다 반시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중도우파,통합민주당→중도좌파,민주노동당→좌파
시장친화지수에 따른 이념성향을 파악해보면 한나라당은 중도우파, 통합민주당은 중도좌파,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성향을 보인다.
분석대상 총 279명의 의원 중 시장친화지수가 33,3이하로 좌파 성향을 가진 의원이 54명으로 전체 의원 중 19.4%를 차지했으며, 중도좌파 의원은 152명으로 전체의원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66.7이상인 우파 의원은 3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중도우파 의원은 25.1%였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시장친화지수 1위, 민노당 단병호 의원 가장 반시장적
17대 국회의원 중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70.0이었다. 윤건영 의원은 전체 30건의 투표 중 21건에 대해 시장친화적 투표행태를 보였다. 그 뒤를 박찬숙, 김애실, 이종구, 박승환, 심재엽,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이 잇고 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28번의 투표 중 5건에 대해 시장친화적 투표를 했으며, 시장친화지수는 17.9였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 통합민주당 이광철, 이인영 의원 순으로 시장친화지수가 낮았다.
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3.7로 17대보다 다소 높아
자유기업원은 17대 국회 279명 의원 중 18대 총선에 당선된 131명의 의원의 시장친화지수를 기초로 18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를 예상해본 결과, 42.4에서 43.7로 시장친화성이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8대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가 높아진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17대 의원 중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의원 중 18대에 당선된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가 43.7로 17대 전체평균 42.4로 낙선된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 39.2에 비해 높다.
둘째, 17대 국회보다 18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시장친화지수 값을 갖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17대 국회 때 279명 중 120명(43%)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은 18대에 와서 131명 중 70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의 법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18대 국회를 계속해서 모니터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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