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성과거양 직원에 대한 경남도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은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수입증대의 경우 △예산의 집행방법, 인력감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 등은 미흡하나 성과가 분명한 경우는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3월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예산성과 사례를 신청 접수하여 5월 1일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 본 심사에서 성과금 지급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예산성과금은 6월 2일 정례조회 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성과금 주요 지급사례를 보면「온실난방연료 대체 유류구입비 절약」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온실 연료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절감방안을 찾던 중 경유보다 30%정도 저렴한 대체용 부생연료 1호를 사용하여 운영비 9천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도 소속기관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성과금 6백만원 지급한다.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배치지원사업 추진관련 노동부주관 공모사업 선정 국비지원 도 수입 증대」는 민선4기 공약사업인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배치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중 노동부에서 주관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경우로 성과금 8백만원 지급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장비 매각 도 세입 증대」는 폐업어선 매각대금 중 지방자치단체 수입분(40%)에 대해 해수부의 사업지침을 심층 검토, 도 세부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도세입 20%를 발굴하여 1억 5천여만원의 도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성과금 3백만원 지급한다.
「철도이용 할인제도로 여비 절감」은 도 소속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시 출장여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도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사가 철도이용에 대한 할인 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출장 국내여비 13백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성과금 2백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폐교활용 조선인력 양성사업비 절감」은 조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원 신축 비용을 폐교를 활용하여 사업비 6억 3천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격려금 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앙정부 차입이자 절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금으로 금리 5.2%의 정부재정융자금을 활용하던 것을 금리 3.5%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여 1억 4백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어 격려금 1백만원
「국유재산 무상양여로 도유재산 수입증대」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도유지와 국공유지 교환과정에서 국유지 2,235㎡를 무상양여 받아 도 예산절감 6천6백만원의 효과를 가져와 격려금 1백만원
「지하수를 소방용수로 활용 상수도 요금 절약」은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용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소방용수로 활용해 2천3백만원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로 1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남도는 2000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모두 32건에 1억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사상 특전과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예산절감이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인 만큼 경남도에서는 공무원 개인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도 예산절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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