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함께 도배 봉사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동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함께 도배 봉사를 실시하고, 보호관찰관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업 수혜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음
직접 소외계층 주거 도배봉사를 이행한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관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 청취, 수혜자에게 거주 중 도배 및 장판교체 작업이 진행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했음
법무부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05년도부터 4년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등을 위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3년간 소외계층 10,602세대에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이 사업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는 3년간 총 90,977명임
’08년도부터는 한부모가정 등에까지 대상세대를 확대하고 3년 동안 총 13,500세대에 대해 도배·장판 교체 외 발코니 도색까지 실시하여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임
우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을 강화하여 영세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체계화하고 농가 주거환경개선, 가사도우미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여 「취약농가 종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동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태풍피해, 원유유출, 산불 등 시급한 상황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조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긴급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이밖에도 불우이웃 무료세탁서비스인 「사랑의 빨래방」, 독거노인「도시락 배달 사업」,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분야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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