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가상당치(AVEs) 계산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2005.2.24(목)~25(금)간 WTO에서 개최되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참석)

※ 종가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s) 논의배경

2004.8.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에서는 관세율을 구간대로 구분하여 감축하도록 규정

향후 협상에서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대, 감축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관세율 현황 파악 필요

종가세(예:50%, 100%)와 달리 종량세(예:500원/Kg, 341엔/Kg)는 그 자체로는 관세수준 파악이 어렵고 종가세로 전환(종가상당치)하여야 관세수준 파악이 가능

※ 종가상당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수입가격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수입가격 통계가 없거나 왜곡된 경우의 처리방안이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

당초 이번 회의에서 종가상당치 계산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3.2~4간 케냐에서 개최 예정인 소규모 각료회의(mini-ministerial)의 주요 성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EC, G10(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이 종가상당치 계산방식의 세부 기술적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호주, 미국 등은 수입가격이 없는 경우 UN 통계 등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EC, G10 등은 UN 통계는 각국의 수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 선호 등을 반영하여 실제 수입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모든 회원국이 DDA 농업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가세상당치 계산방식을 조속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음을 감안, 당분간 세부 기술적인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가상당치 관련 논의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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