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은행장과의 간담회 개최
Ⅰ. 인사 말씀
은행장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경험을 외국에 전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함
실제로 우리 금융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07.9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인증을 받아 해외수출이 가능한 상태임
* 워런버핏은 미국 아이오와대 MBA 강좌 등에서 DART를 세계 최고의 전자공시시스템이라고 소개
아마도, 향후 2~3년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은행과 감독당국이 같이 노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함
Ⅱ. 국내외 경제동향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여 운용한 결과 자금공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국제적인 위기가 초래되었음
* 미국 본원통화+세계 외환보유액 : ’00말 2.6조달러→’07말 7.0조달러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 20일 IMF에서도 금융위기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보도를 하였음
국내적으로도 유가 상승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채산성이 악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 ’08년 1/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51.6억불로서, ’07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59.5억불)와 비슷한 수준
** ’08.4월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
’08.4월 생산자물가 :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
또한,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의 여파로 국내 금융회사의 기간물 외화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Ⅲ. 은행산업 현황
은행산업의 경우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한 경상적 당기순이익이 ’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폭이 전년동기보다 확대(‘07.1~4월 24.6조원→‘08.1~4월 36.8조원)되고 있음
이처럼 대출 등의 위험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BIS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대출 확대를 위해 부족한 재원을 특판예금, CD 및 은행채 등의 고원가성 자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수익성 하락은 현재 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임
자산건전성 지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08.3월 들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2009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어 은행·증권·보험권역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과거보다 은행산업에 대한 도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Ⅳ. 향후 감독방향
금년부터 은행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데, 이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또한, 이자부문 위주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투자자문업 등 수수료 수익이 가능한 업무를 폭 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
최근 은행계가 추진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관행이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목표 수익(ROA, NIM 등)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성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급속한 외형확대와 관련하여서는, '01～‘02년중 내수 호조 등을 배경으로 경쟁적으로 확대되었던 신용카드채권이 '03년 이후 부실화된 사례와 '02~‘03년중 SOHO 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이 경쟁적으로 확대된 이후 ‘03년부터 부실화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미국 대통령 직속 Working Group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중의 하나로 고수익 외형확대를 추구한 미국, 유럽의 일부 대형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를 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근래에 와서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는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위험자산 확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는 미국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05년 이후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확대를 통한 수익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구조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경비절감, 적정수준의 점포 유지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이 경기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 여신방침을 재점검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기업경영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람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한도관리 등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08.4월 최초로 ‘대주단 자율협약’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기업의 대출채권을 만기연장한 것은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윈윈게임(win-win game)이 될 것임
최근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투자은행(IB)업무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특히, 빠른 시간 내에 현지화에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글로벌 영업망의 확대와 함께 본점의 통할 기능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람
감독당국도 외국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해외점포 ‘현지화 지표’*를 개발하여 은행의 현지화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등 현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인력의 현지화(예: 현지인력 고용 비중), 재무활동의 현지화(예: 현지 예수금 비율) 등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사전협의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있을 때 규제완화도 가능하므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국내은행끼리 과당경쟁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경색현상으로 외화자금 차입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화자금 조달·운용상 만기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Contingency Plan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카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은품 과다지급,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및 미등록 모집인 활용 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림
2011년 도입 예정인 IFRS의 경우 회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수신 등 은행의 업무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
IFRS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행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림
금감원도 은행의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운용되는 각종 건전성감독기준과 업무보고서 양식 등의 개정방향을 금년중에 마련할 예정임
KIKO 통화옵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은행창구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객의 위험선호도에 부합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이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 및 법률리스크(Legal 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검사는 ‘3必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양만큼 할 예정이며, 현장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면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은행과 감독원간에 감독·검사 방향, 금융회사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Partnership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성화 할 계획임
* ’08.5.9.～5.19.기간중 13개 은행에 대해 RM별로 소관은행을 방문하여 현안 담당임원 및 부서장과 Partnership Meeting을 실시
Partnership Meeting을 통해 은행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의·자문·건의를 해 올 경우 함께 논의하고자 하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금번 금감원 조직개편으로 하나의 부서가 금융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과거 금융지주회사그룹이 금감원의 여러 부서를 접촉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었음
또한 지난 해 12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자료의 중복 제출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불편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은행들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람
Ⅴ. 맺는 말씀
시간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멀리 있는 경우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나 은행산업의 경우 금융산업의 중추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기틀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
다만, 규제완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증대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빠른 시일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율규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지창 회장님을 비롯한 행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과 은행산업의 도약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람
오늘 논의된 내용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조영제 팀장 378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