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價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 패턴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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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11:0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의 패턴을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발표한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 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70~80년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지만 이때는 투자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금의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수입확대를 유도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70년대부터 IMF 외황위기 이전까지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는 10~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보고서는 “하지만, 최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년에 들어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증가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속 투자부진 패턴 극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상품 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7%, 17.3%(07년 기준)으로 총 75%에 달한다

두 번째로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의 매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對 일본 무역수지도 작년 한 해 29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중 부품소재 수입이 187억 달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대일무역 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189.6억 달러에서 2007년 205.7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일반관광과 유학과 같은 여행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6년 130.6억 달러에서 2007년 150.9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는 07년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중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상의는 미래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인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업의 신성장산업 발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예산 대폭 확충, 연구 및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 첨단산업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이나 신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적용되는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외적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고 투자도 부진하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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