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우리나라의 연구지원 및 고등교육·장학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한국연구재단 설립은 현행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연구지원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와 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문·기술분야별 민간 PM(Program Manager)제도를 강화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현행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수요자 편의와 운영효율성을 향상하는 한편, 장학기금 확충 및 맞춤형 국가장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표되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운영 방안(시안)을 보면,
(가칭) 한국연구재단은 자율과 수월성 중심의 선진형 연구지원기관을 비전으로,
① (전략 및 비전) 연구자 친화적 지원시스템, 전문성 중심 연구기획·평가체제, 창의성 중심 우수과제 발굴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② (조직설계·운영)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조직체제**,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를 통한 개방형 전문조직으로 운영하여,
*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기관장은 상근
** 과제선정부터 결과활용까지 One-stop 지원, 분야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③ (PM제도 운영) 분야별 민간전문가(PM)을 중심으로 연구기획, 평가, 성과활용 등 연구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 (기획)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평가) 과제평가 및 선정과정 참여, (성과활용) 우수과제 후속 연구경로 제시 및 연구성과 활용방안 강구
한국연구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 연구지원 유사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 연구지원체제 일원화 및 연구자 친화적 조직운영, 사업구조 개편, 사업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일선 연구자의 연구편의성 제고
-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PM중심의 선진형 연구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와 창의적 우수과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운영방안(시안)을 보면, (가칭)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기 위해,
※ 외국의 학자금 지원기구 : 미국의 연방학생지원청(FSA), 일본의 학생지원재단(JASSO), 영국의 학자금관리공사(SLC)
① 교과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업무를 통합관리하여 관리의 효율화 및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보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학술진흥재단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 미래한국인문학장학금, 과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및 지역대학 이공계 우수장학금 등
②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으로 편리한 온라인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 학생의 경제적 사정, 전공, 성적 등 특성에 따른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인터넷으로 원스톱 서비스할 계획이며, 타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함
③ 학생의 학업동기 부여 및 경제적 필요에 따른 다양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재원도 발굴할 계획임
한국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의지와 학업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학자금 재원 발굴 및 확충, 관리의 효율화, 제도개선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며,
※ 5년후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률이 54.4%→ 45.1%(9.3%p 감소),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5%대 내외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
학자금 지원사업의 다양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맞춤형 학자금 마련 및 상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연구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양 재단의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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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복지과장 임준희, 담당 황보은 사무관 02-2100-6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