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20회 중소기업주간 정책세미나 공동개최
세미나 개요 및 일정
■ 주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
■ 장소: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층)
■ 일정
○ 13:30-14:00 등 록
○ 14:00-14:15 개 회 사: 구정모 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환 영 사: 조복기 이사장(대행) (중진공), 정병철 상근부회장 (전경련)
○ 14:15-16:00 주제발표
사회: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발표1: 강석훈 (성신여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과 전략의 설계”
발표: 조동근 (명지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추진 방안”
발표 3: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지원 방안”
○ 16:00-16:10 휴 식
○ 16:10-17:50 종합토론
사회: 이종원 (성균관대)
토론: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길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이인실 (서강대), 조석(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가나다 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조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발표1(이명박경제 100일의 성과와 과제; 강석훈 성신여대교수)
- 총론적으로 이명박경제가 한국경제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국민통합·정책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
□ 발표2(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평가와 추진방안; 조동근 명지대교수)
-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금산분리 원칙은 新금산융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완화
- 다만, 이들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에 따른 빈 공간은 공시제도 강화, 사후적 폐해규제 시행, 시장규율 등으로 채워져야 함
□ 발표3(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지원방안;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여부는 중소기업 부문의 기술력, 혁신력 제고(산업 발전론적 정책기조)에 달려 있음
- 중소기업정책이 소득이전적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회복지정책과 중소기업정책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소상공인공제제도 등의 강화가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s://www.kosmes.or.kr
연락처
중진공 조사연구실 신기철 조사연구팀장 02-769-6613
이 보도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