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책군(Policy Matrix)사업’ 운영
시는 행정업무의 통합 및 융합, 복잡다양화로 부서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통합조정시스템 부재로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명확 등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애로 및 행정 신뢰도 추락,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돼 이번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정책군 사업’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수 부서간에 걸쳐 있는 여러 시책들을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통합·조정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의 집합체로 이미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예산의 중점 배분 추진을 목적으로 2004년 예산 편성시부터 도입 활용한 바 있다.
정책군 사업 대상은 부서간 상호 통합(연계) 추진이 필요한 3개 부서 이상 연관된 주요정책 동일목적사업으로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사업 등이다.
정책군 사업이 선정되면 총괄부서가 지정되며 총괄부서는 정책의 종합계획 및 추진 로드맵 마련, 정기적 사업 관련 담당자 회의 주관, 사업 수행 애로사항 및 대책 마련, 대외 홍보 총괄 및 기타 업무관련 부서간 협조·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군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돼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부서들이 참여해 협의와 토론, 부서 간의 사업영역 조정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정·보강하고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게 된다.
예산 편성 시에는 정책군 사업을 명시해 제출, 부서간·단위사업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총괄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평가는 선정된 정책군 사업을 별도 관리, 정책군 사업의 정책 목표 실현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단위사업별 성과 지표를 설정 평가해 부서간 시책 연계 강화로 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지원 업무, 창원 탄생 600주년 사업 등 당장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책군 사업이 운영되면 앞으로 부서간 우왕좌왕하던 시책이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 시정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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