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성명서-유전자조작식품,광우병쇠고기 등 신뢰잃은 식품안전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그리고 조류독감까지의 현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경우 현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다른 위해요소보다 발생비율이 낮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문제없다는 측과 현재 관리시스템의 허술함과 과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경우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은 정부의 평가를 거친 제품으로 안전하다는 측과 유전자조작 기술의 불확실성과 국내평가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검증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다.
광우병, 조류독감, 유전자조작식품 모든 사안에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 안전성 평가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문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석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정부당국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배후세력” 운운하며 평가절하 하더니 급기야 강제해산 등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소통은커녕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근거 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보건당국의 ‘안전하다’는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정부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 소속된 전문가를 통해 자연과학기술만을 토대로 평가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사전 예방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대립되는 주장과 입장을 수용하며,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이때의 과학적 평가는 현대 과학의 불완전성을 인식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확산을 막고 무너진 신뢰를 만들어 가는 길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근거 없는 변명을 중단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주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국민과 소통을 등한시 한 채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 관계당국은 책임져라.
· 식품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을 정책의 기조로 천명하라.
·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쇠고기, 조류독감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해 사회적 검증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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