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관련 세금 인하를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 건의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1차 2001.7월, 2차 2005.7월)에 의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의 지속적인 인상과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의 경유가격 상승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 2001년부터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 가격연동제 도입 시행
정부의 에너지가격체계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 경유 소비자가격이 금년 5월 기준 휘발유 가격대비 98% 수준으로 인상됨으로써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유종간 가격비율(휘발유:경유:LPG=100:85:50, 2005. 7월 발표)이 크게 왜곡되고 있음.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상인, 화물운송업 등 산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1톤 트럭의 경우 年 200만원 추가부담 발생(’07. 5월 대비 ’08. 5월)
또한 EU의 승용차 CO₂규제에 대응하고 경유승용차 시장규모가 큰 유럽시장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클린 디젤차의 육성이 필수적인데, 경유가격의 급상승으로 다목적용 차량(SUV) 등의 판매가 위축되어 일부 차종의 생산중단과 기업의 경유차 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 SUV 판매(’08.1-4월) : 14,258대(전년동기비 18.1% 감소)
※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은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더 낮음(International Energy Agency, '08. 4월).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유종간 가격비율(휘발유:경유:LPG=100:98:52)을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유종간 가격비율(휘발유:경유:LPG=100:85:50) 유지를 위해 유류에 대한 관련 세금 인하 등을 통해 경유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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