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출범은 건국 이래 최초의 젊고 역동적인 전후세대 리더십의 등장을 의미했다. 따라서 지역정당체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권위주의 정치를 수평적 네트워크 정치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였다.


▶ 탈권위주의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내적 여건은 여소야대로 참여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야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그 권위주의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됐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암묵적 관행으로 인정돼온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빅4’라 불리웠던 권력기관에 대한 권위주의적 동원과 활용을 중단했다.

이러한 권력의 칼을 버리는 대신 어렵지만 비전제시와 시스템 개혁, 올바른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각종 개혁과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국정원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느냐’부터 ‘검찰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지적까지 옛날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포기는 검찰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가능케 했고 성역없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져 정치부패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국정원리로 자리 잡았다. 또 이들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가 철폐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등 권위주의의 실질적 타파가 이뤄지고 있다.


▶ 반부패 정치개혁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국면이었다. 최초로 현직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수용이라는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시작된 대선자금 수사와 반부패 정치개혁은 기성 정치세력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나게 했고, 정치발전과 새로운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우리사회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부패에 관한 커다란 홍역을 치렀던 기간이었다.

또 여야가 선거법 등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의 사후처벌식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식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 그 결과 4·15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정치신인의 대거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는 상당부분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지난 21일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스정치, 돈 선거 이런 것이 가장 잘못된 정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근절돼가고 있다”며 “지난 총선은 선거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깨끗했고, 그런 선거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25일 3부 요인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 분권형 국정운영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방식은 탈권위주의와 권력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정부운영을 위해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5대 분야별 책임장관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잘 나타난다.

노 대통령은 여당 총재 직위, 공직후보 공천권, 당직 임명권한의 포기 및 정치자금 지원관행을 근절시켰고 정책의 중심으로서 당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했다. 또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출신의 각료 충원, 강화된 총리의 권한과 이를 통한 당정조율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돼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분권, 혁신, 부패, 동북아 등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양극화와 사회통합 등 중장기발전계획, 북핵해결과 한미관계 등 국익 중심에 집중과 선택에 의한 국정운영을 안착시켰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킨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관계는 달라진 참여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노 대통령이 지난 연말 청와대로 3부 요인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영수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대통령이 당을 지휘·감독·명령하는 존재가 아니고 국회 권한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각 당의 원만한 협의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점된 권한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성공시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공동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의제에 따라 당·정·청 회의구조는 효율적으로 다변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관계 역시 영수회담 등을 통해 당 대 당 관계로 치환됐던 관례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로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제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책임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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