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매우우수’(2.3%)하거나 ‘우수’(14.55)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불과 16.8% 내외에 불과하여 기업의 대응태세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에 의한 애로요인으로 응답업체의 60%는 법규자체의 모호성과 해석상의 어려움, 국내사정에 맞는 교육자료의 부족과 증권관련집단소송 전문가의 부족을 들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내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업체는 43.5%였고, 주요 정비 대상은 ‘회계처리 및 내부관리와 관한 사항’(29.8%),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등 공시업무(IR)와 관련한 사항’(32.1%),‘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10.7%)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27.4%로 파악되었다.
응답업체들은 회사의 운영시스템 중 ‘전사적인 내부통제관리제도’(67.2%), ‘정형적인 위험관리제도’(18.3%), ‘IT환경에 대한 유효한 통제’(6.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험과 통제에 대한 이해‘(6.1%)와 관련하여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무보고 및 공시업무와 관련해서는 ‘비경상적이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통제’(54.3%), ‘재무보고와 공시업무에 대한 절차’(25.6%), “회계정책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서화‘(8.5%), ’결산업무절차에 대한 통제‘(6.2%) 등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로 응답업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증권거래법의 관련 조문 해설과 이의 적용 사례’(51.9%),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과 관련한 절차 및 허위공시 사례(18.0%), ’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사례의 소개‘(14.8%), ’기업회계기준의 해설 및 실무적용사례‘(12.7%)순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 사례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 관련집단소송에 따른 구체적 지침과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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