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 추가지정
□ 중기간 경쟁제품 추가지정
“위생도기”는 국내 중소기업이 절수형 제품개발, 디자인 고급화 등 제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품목이다.
※ 국내 위생도기 생산 중소기업은 5개에 불과
특히, 최근 A공공기관은 중국산 세면기, 변기 등을 채택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연간 약 440억원의 공공시장 조차도 수입제품이 차지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국내 중소기업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도로교통전광판”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1개사 밖에 없으나 대기업 3개사가 공공수요의 80%이상을 낙찰 받아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이를 설치하는 이중 납품구조를 가진 품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당초 설계가격의 50~60%의 저가 부당 하도급을 방지하고 생산 중소기업이 직접 수주하여 납품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08.5.26현재 중기간 경쟁제품 221개 제품
□ 직접구매 품목 추가지정
중기간제품이나 공공기관이 주로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해 오던 “다중화장치(두개 이상의 저수준의 채널들을 하나의 고수준의 채널로 통합)”, “PCM (Pulse Code Modulation :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시그널로 변환)중계장치”와 금번에 추가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위생도기” 및 “도로교통전광판”을 직접구매품목으로 지정하였다.
※ ‘08.5.26현재 직접구매품목 : 141개 제품
특히, “다중화장치” 와 “PCM중계장치”는 중기간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이 대부분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여, 낙찰 받은 대형건설사 등은 당초 설계가격의 50～70%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구매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금번에 중기간경쟁제품 및 직접구매제품지정으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3,000억원 규모의 공공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계획)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실제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또는 외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중기간 경쟁제도 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공공구매판로과 과장 손광희 사무관 신성식 042-481-4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