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구심점 없는 금연운동 소리만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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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9:57

부산--(뉴스와이어)--오늘은 WHO가 정한 제21회 세계 금연의 날이다.

정부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광고 규제 및 PC방 전체 흡연금지를 천명했고, 서울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재경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여러 광역 또는 기초단체가 금연정책에 공감하고 나름대로 금연 인구를 늘리는데 애써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정만큼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가 부실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옳은지 우왕좌왕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다. 단속도 처벌도 없는 금연구역만 확대선포하면서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을 경쟁하듯 요란을 떨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비판했다.

또한 건강관련단체,보건단체,의료전문단체,하물며 여성단체에 시민단체(계도참여제외)까지 많은 단체가 금연운동에 가담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일회성에 치중, 단체홍보라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짙은 것 같아 "구심점 없는 금연운동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성인흡연자는 줄고 있는데 담배 판매량은 왜? 그대로 일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2년 전 본연구소는 칼럼을 통해 금연운동의 과학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한적이 있다. 발표기관마다 통계와 주장이 달라서는 결코 신뢰받는 정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성과 또한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금연사업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선박과 같다.

그간 여론에 밀려 눈치를 살펴오든 정부가 18대 국회개원에 맞추어 담뱃값 인상을 재추진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강력한 비가격정책 연구개발을 게을리하면서 가격정책에 매달려 온 정부를 비판하면서 수년간 담뱃값 인상반대에 단호한 입장을 펴오던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며칠전 한의료전문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작년10월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이 정부가 담배값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흡연율 통계의 외곡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금연의 날을 기해 정부지원을 받은 연세대 연구팀이 담뱃값이 5000원이면 흡연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결론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혹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의가 있는건 아닌지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치료정책에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 담배는 평생동안 절대 피워서는 안될 독이던 마약이라는 국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의지강화에 정책중심을 두지않고 오로지 보조제를 통한 일시적 흡연중단조치에 주력하는 것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담뱃갑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 및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대 연구팀에 용역을 맡긴사례가 있고 국내외 연구논문으로 결론이 나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또다시 혈세낭비를 한 것이다. 솔직히 그보다 더욱 시급한 용역의뢰건은 각대상별, 각유형별, 각업태별 등의 정밀한 흡연관련 통계의 세분화를 서둘러 금연정책의 과확화를 통해 튼튼한 근간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

바라건데 모든 언론은 금연과 관련 일회성 사실보도를 지양하고, 우리나라 금연운동이 제자리를 찾아 올바른 괘도에 오를때까지는 견제와 비판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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