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도시공간 설계(CPTED) 기법을 표준화 한다
CPTED란
·시민의 가시권을 최대화하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
·범죄 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통제
·범죄행위가 노출되도록 CCTV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기계적·자연적 감시 및 은폐지역과 함정지역의 제거
·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의 동선을 예측하여 잠복·은닉하지 못하도록 동선예측 가능 구조의 제거
·범죄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 경로의 확보
·도시시설물의 모양과 색 등을 범죄예방적으로 설계
등의 범죄예방적 기법을 도시공간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이를 위하여 경찰대학,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등의 국내 범죄학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난해부터 ‘CPTED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3월에는 非EU국가로는 처음으로 유럽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에 국제옵저버(International observer) 자격으로 참석(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하는 등 CPTED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술표준원과 경찰청은 CPTED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6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선진기술의 소개와 국내 사례연구를 위해 영국CPTED학회장 Calvin Beckford(영국)와 유럽표준화기구의 CPTED 기술위원회 위원장 Paul van Soomeren(네덜란드) 등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한다.
6월3일(오후 2시)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CPTED 사례와 CPTED 인증 체계, ’유럽표준의 추진 동향과 네덜란드의 표준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행복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도시정책팀), 경찰청, 방재청, 서울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민간 건설회사 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6월4일에는 서울시 뉴타운 건설의 CPTED 표준 적용을 위한 특별강연과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진단할 계획이다.
유럽표준화기구에서 한국대표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4년 이후 CPTED를 도시계획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모든 신축 건물이나 개발에 CPTED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ED인증은 개발 타운 전체 단위부터 주거 단지 단위, 개별 건물 단위, 주택 한채 단위, 건자재 등 제품 개별(문, 창호 등) 단위 인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CPTED 인증 주택은 보험가입시 10~3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CPTED 도입 이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텔담은 신규 개발지의 경우 약 98%, 기존 지역의 경우 80%의 주거침입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장 백철규, 연구관 박정우(02-509-7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