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이익환수 대상 189개단지 14만4천9백37가구 전체74%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5월 시행예정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 1백89 단지는 서울 1백18개단지 9만5천64가구, 경기 62개단지 4만3천9백53가구 인천8개단지 5천9백20가구 등, 전체 1백 89개단지, 14만4천9백37가구로 집계됐다. (단, 연립주택단지는 제외)
이중 5월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용적률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단지는 1백82개단지 13만3천3백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113개단지 8만9천79가구, 경기 61가구 3만8천3백33, 인천 8개단지 5천9백20가구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강동구 고덕주공1~4단지, 둔촌주공 1~4단지 등이 대표적이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동 주공, 남구 주안동 안국,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2~3단지 하안동 하안주공저층본1~2단지 부천시 약대동 주공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단지 가운데 올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단지는 7개단지 1만1천6백5가구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2~3단지와 과천 원문동 주공3단지가 대표적이다.
강남구 삼성동 해청의 경우 현재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으로 인해 일반분양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대상 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공사비를 표준건축비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받을 뿐이다.
개발이익환수 적용 단지 중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보다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시행 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늦춰 그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월초 분양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는 54개 단지 4만8천6백9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개 단지 3만3천5백58 경기는 9개단지 7천5백37가구, 인천 5개단지 7천6백 가구다.
각 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건축아파트 수익률 감소하고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선호도 하락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하락이 전망된다.
또한 안전진단 절차 강화나 층고제한 완화범위 축소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져 사업 속도가 지연됨은 물론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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