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인도 CEPA 제10차 협상 결과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금번 제10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5개 작업반 (상품양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인도측에 대해 상품무역자유화 수준을 제고해줄 것을 집중 요청하였고, 인도측은 우리측에 대해 전문직인력의 국경간이동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양측은 아울러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의 분야도 깊이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협상을 금년 7월말 인도에서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한·인도 CEPA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2007년 기준 인도는 11억의 인구(세계2위), 9,842억불의 GDP(세계 12위)를 가진 거대 신흥시장이며, 현재 세계 최대소비시장(구매력평가 GDP 기준 45,55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으로 부상 중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5월 현재, WTO통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FTA 협상총괄과 2100-0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