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취임 100일 이명박 정부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압승으로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돌아보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여론을 보면 경제, 외교, 통일, 교육등 모든 분야에서 한 목소리로 낙제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대통령의 CEO리더십은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물리적 강제, 그릇된 산업주의, 왜곡된 성과집착 등에서 빚어진 것의 표현이라고 본다. 사실, MB식 실용주의는 재벌위주의 친 기업 정책과 비공개적인 편의주의 방식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대통령은 ‘공직자는 머슴이다’라며 특유의 불도저식 통치스타일을 보여주려 했지만, 취임100일만에 그는 유래 없는 임기초반 레임덕 현상을 빚어내면서 지지율 22.9%에 국민의 93.7%가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치솟는 기름 값과 물가에 대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은 없고, ‘고소영’ ‘강부자’ 인맥정치로 희화된 내각은 부패구설수와 함께 부도덕성을 그대로 노출시켜 신뢰를 저버렸다.
공교육에서는 영어 몰입식 교육, 자사고 설립 자유화, 0교시 수업의 부활등으로 공교육을 시장에 내 맡겨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굴욕외교 논란과 남북관계의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강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 공무원 감축, 수도사업 민영화를 포함한 각종 정책이 예고되어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심히 우려 되는 것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각종 정책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의 뜻이 무시되는 일방적 강행은 결국 시장의 왜곡과 인권,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들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조건 문제를 놓고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단행으로 국민 저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여중생들의 작은 외침에서 발화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가 점차 공권력과 한바탕 과격한 대결양상으로 심화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인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악화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밀실정치, 밀실행정, 비공개주의, 밀어붙이기식 통치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보다 겸허하고 정직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실논의, 비공개주의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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