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시민단체와 청렴ㆍ투명행정 함께 구현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사업입안·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중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청렴계약제 심의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된다.
물품구매는 입찰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이며, 용역은 입찰·수의계약 상관없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시민단체와 전국 최초로 공동사업 추진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중구와 한국투명성기구(당시에는 반부패국민연대로 불리어짐)는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부패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모으고 양기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때 협약을 맺은 공동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청렴계약제.
이를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한충길씨(68세·한국투명성기구 이사)와 문승만씨(71세·구리남양주시 시민모임 고문) 등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민간 심의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배석하는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2명, 중구청 감사담당관 및 재무과장 등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첫 회의가 열린 2001년 9월13일 이래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그동안 처리한 건만도 공사 343건, 물품구매 144건, 용역 81건 등 총 568건에 달한다.
◆ 주민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 파악
심의위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과정의 관련 서류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중구는 위원회 개최 1주일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업추진 부서장이 민간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 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 발주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묻는 민간위원들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진땀 흘리기 일쑤.
지난 16차 회의에서는 소파길 가로등 개량 공사의 사업비와 기초 금액 및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공원체육시설 구매시 최저가 업체 대신 제한적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유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민간위원들이 소파길 가로등 개량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는 4억8천만원인데 기초금액은 2억2백만원, 낙찰가는 1억7천8백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묻자 토목과장은 기초금액은 순수한 도급비이며, 이를 포함해 관급자재·용역·이전비 등을 합친 것이 총예산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공원체육시설 물품 구매시 최저가 업체 대신 제한적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이유를 민간위원들이 질문하자 공원녹지과장은 일정한 규격의 모델을 공고하면 비슷한 유형의 저가 물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체육시설의 경우 특히 재질이 중요한데다 합금강·이음매 부분은 신경을 써서 납품받아야 하므로 제한적 최저가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구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업무를 다시 한번 챙기는 풍속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사업국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시 첨부 서류 한 장 더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중구는 실질적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 직원들이 심의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는 등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도 중구청 자랑을 많이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17차 회의 6월5일 열려
한편 제17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민간 심의위원 2명과 한국투명성기구 배석위원 2명,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및 사업발주 관련 부서장 10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5일(목) 오후3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당3동 및 황학동 동청사 리모델링 ▲중구 통합도서관리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동산초등학교 공원화사업 ▲회현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등 2008년 1월~5월까지 발주 및 진행공사 사업 5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감사담당관 문영일 주임, 02-2260-1208, 011-272-3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