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핵투명성 공식 인정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 :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은 회원국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08년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하였으며, 이중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받았다.
또한, IAEA는 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한 과거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IAEA는 우리나라가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와 함께 신고하였던 과거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2004년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IAEA로부터 동건에 대해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아 오다가 금번 SIR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 2007년 SIR >
한국은 ‘04년 추가의정서에 따라 우라늄 농축, 우라늄 변환, 우라늄 화학농축 및 연료조사 실험에 대해 신고하였음
IAEA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증 계획을 수립·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자료제공 등을 통해 IAEA의 검증 활동을 도왔음
검증결과 모든 과거의 미신고 활동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됨
2007년 IAEA는 한국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과 미신고 핵물질 및 활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하에 있다고 결론을 내림
포괄적 결론이 지니는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IAEA 포괄적 결론은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신뢰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며, IAEA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통합안전조치는 포괄적 결론을 획득한 국가중 국가 원자력통제체제가 잘 갖춰진 경우에 적용하는 IAEA의 新안전조치 정책으로,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받게 되면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횟수가 약 66% 정도 감소하여 원자력 시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IAEA의 간섭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IAEA 검사횟수 : 현행 104회/년 → 통합안전조치 36회/년 (△66%)
또한, 원자력의 특수성상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핵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력 發電의 수요증대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제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핵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되어 원자력사업의 해외진출 및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핵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準국산화 에너지원로 활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찍이 원자력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원자력 發電으로 국내 전기생산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여 왔다.
※ ‘87~’06간 주요 공공요금 인상률 : 수도 370%, 가스 126%, 전기요금 : 26%
또한, 방사선기술은 식품보존, 품종개량, 의료기술을 비롯하여 자동차 타이어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원자력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핵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원자력의 이중성으로 인해 핵비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정을 통해 철저한 상호 견제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핵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국제사회로부터 교류제한과 고립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핵 투명성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여기고 그동안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제 신뢰를 확고히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심한 준비 및 시행과정상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안전조치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IAEA와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와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공유하는 진보된 형태의 협력증진(Enhanced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법령정비 방향에 맞춰 원자력통제 관련 법령 체계를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과부 원자력통제팀장 박진선, 사무관 서경춘 02-2100-6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