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의견
노동시장 유연하면 일자리도 늘어
노동시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외국기업인 대부분(87.8%)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3(68.2%)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완화’(31.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해고가 쉬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정적일 것(73.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조정이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신규채용에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채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36.4%)하거나 ‘고용 안정이나 차별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26.0%)이라는 부정적 답변(62.4%)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 등 긍정적 답변(27.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51.9%)를 꼽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노동운동은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47.4%)으로 전망하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계의 저항 등으로 당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엄정한 법 집행’(40.9%) 및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수행’(40.9%)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30.5%)과 ‘상생의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2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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