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부개정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조사기관의 회계 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 동안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토개발의 증가로 발굴조사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발굴조사용역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표준계산식이 없어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불신이 초래되고 발굴조사과정의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조사 표준계산식은 발굴면적과 기초적인 정보를 알면 발굴조사 비용, 참여하는 조사인력의 수 그리고 조사기간을 자동 산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cpia.or.kr)를 통해 ‘온라인 견적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산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반영)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고·고시”에서 ‘08. 6. 5.부터 확인 가능하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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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조사과 042) 481-4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