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작고 실용적인 정부구현 및 실질적인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대폭 정비
※ 본청 4팀, 소속기관 1과 1팀 등 총 1과 5팀 감축
- 본 청 : 21과 6팀 → 21과 2팀(감 4팀)
- 소속기관 : 6과 1소 3팀 → 5과 1소 2팀(감 1과 1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초고층 빌딩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특수재난대비과」와「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2개과에서 수행중인 유사기능 및 연계가 필요한 기능 통합함.
※ 감사·소방감찰업무(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대테러업무(구조구급과), R&D와 정책연구용역 업무(예방전략과), 화재대응전략과 화재조사 기능(방호조사과)
직렬간 벽을 허물어 조직의 결속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 주무과장과 직속부서 등 주요과장 직위를 3복수직(일반, 소방, 기술직 등)화 하는 등의 조직체제를 정비하였음
먼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조직정비의 일환으로 3과 5팀을 통·폐합하였음
○ 통합 기구(▵1과 3팀)
- 본 청
·예방전략과 + 과학방재팀 ⇒ 예방전략과
·대응전략과 + 화재조사팀 ⇒ 방호조사과
-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교수운영팀 + 응급구조교육센터 ⇒ 교육훈련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행정지원과 + 교육기획과 ⇒ 기획협력과
○ 폐지 기구(▵2과 2팀)
·안전문화과, 평가관리과, 위험물안전팀, 방재기준팀
둘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초고층빌딩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2과)를 신설하였음
○「특수재난과」신설
-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 연계 복합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설치
- 주요 기능은 대형복합시설, 특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법령 입안, 예방정책 수립·시행 등 임
○「기후변화대응과」신설
-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
- 주요 기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전략수립, 지진·해일 위험지도 작성, 방재기준 재설정 등 임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된 후속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함으로써 여름철 재난대책기간(5. 15 ～ 10. 15)도래에 따른 방재대책 추진이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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