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자원사업 대폭 확대
금번 종합대책의 총 지원금액 10조 4,930억원중 재정지출이 3조 4,360억원, 세금환급이 7조 570억원인 바, 지식경제부 소관 2조 9,375억원은 전액 재정지출임
지식경제부 소관 대책의 특징을 보면 단기대책으로서 전기·가스 요금 안정을 위해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라 발생한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1조 2,550억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확대(차상위가구 추가), 난방시설 개선 지원확대 등(691억원)
구조적 대응 및 장기 에너지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써, ①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서민가계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확대(1,600억원)하고 석유업계 유통구조개선, 건설기계분야 거래관행 개선 추진,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공정위) 추진 ② 장기에너지 기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3,534억원), 석유공사 출자 확대 등 해외자원개발(1조 1,000억원)을 대폭 확대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과장(2110-4868), 최광국사무관(2110-5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