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 기후변화 해법 모색
* G8+3 :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 3(韓, 中, 印)
회원국 에너지 장관은 현재의 고유가는 정상궤도를 이탈,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하고, 고유가 원인과 관련 투기자금의 영향 여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의견을 달리함
* ①미국은 고유가 원인이 수급측면에 있다고 보고 가격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 ②중국은 60년대 석유수요 증가율은 7%대였으나 현재 0.7%에 불과하므로 수급이 아닌 투기성자본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 주장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이를 위해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한 목소리로 국제공조를 할 것을 약속
G8+3 에너지장관회의의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가와 관련, 전례없는 유가급등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산유국·소비국간 “최고위급 대화채널”를 구축, 세계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키로 함
또한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유국의 상류부문 투자확대를 촉구함
기후변화와 관련, 경제성장·에너지안보·기후변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다음의 협력방안을 도출함
①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확인
-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태리도 동의하였으며, 참가국 중 유일하게 독일만 유보입장을 견지
* 원자력은 전력공급 기저부하 역할을 하며, 발전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킨다고 공동선언문에 명시
② 에너지효율 정책사례 공유 및 공·사 파트너쉽 증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협력을 위한 국제파트너쉽*(IPEEC)” 결성에 합의
* IPEEC(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 G8+3 회원국간 고위급(국장급) 회의체로 ①고효율 조명기술, ②에너지 효율평가, ③공공기관 건물 효율향상 등에 대해 협력(금년 말까지 결성 예정)
③ 부문별 접근법(sectoral approach)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IEA의 에너지 효율지표(energy indicator)는 각국의 효율수준의 객관적 측정에 유용함을 확인함
* 부문별 접근법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산업·수송·산림·가정 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발리로드맵에서 “부문별 감축활동” 포함됨
* IEA 에너지효율지표 : 에너지원단위한계를 극복하고, 부문별 효율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년 7월 G8 정상회의시 핵심내용 발표 예정
④ 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IEA를 통한 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RD&D) 협력을 증진하기로 함
ㅇ 금번 회의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7월 개최될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보고되어 합의사항에 반영될 예정임
하루 앞선 ‘08.6.7일 아오모리에서 개최된 ’5자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고유가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5자에너지장관회의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도가 참여하는 회의로 ‘06년 12월 중국 주도하에 결성된 에너지 소비국간 협의체
①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석유비축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국의 단합을 시장에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②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③ 에너지 절약과 효율제고 등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위해 시장에 기반한 가격메카니즘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가격의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
- 중국·인도는 다수의 가격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방향에 대해 동의함
④ 차기(제3차) 5자 에너지각료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함
지경부 이윤호장관은 G8+3, 5자 에너지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고유가 상황은 산유국이나 소비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함
고유가와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에너지 기술혁신이며, 특히 에너지 절감기술, Co2 감축기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협력을 제안
석유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등 비전통유(non - conventional oil)의 개발이 필요하며, 원자력은 고유가시대에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저탄소에너지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
부문별 접근방법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나,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한국 대표단은 日, 中, 露와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
ㅇ (韓·日) 4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관련일본의 투자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고유가 관련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서머타임제 공동실시에 대해 계속 검토키로 함
ㅇ (韓·中) 에너지다소비 업종비율이 높은 양국간 기후변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對中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환경의 투명성·일관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요청
ㅇ (韓·露) 유연탄 및 천연가스 등에너지 부문 한러 양국간 협력 확대, 국장급 자원협력위를 고위급으로 격상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2110-4868), 송현주·권영희 사무관(4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