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3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할인매장과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다음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7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 여부(고평법 제8조)
-교육·승진·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10조)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11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고평법 제13조)
-임산부 야업 및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제한 여부(근기법 제68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적정 부여(근기법 제72조, 고평법제 19조)

한편,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매년 업종별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2004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각급학교 등 1,19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562개 사업장에서 90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897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3건 사법처리, 3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2004년 주요 적발 지도 사례】

- 전남 화순군 소재 K사(건설업, 31명)과, 인천시 중구 J사(통신업, 15명), 부산시 사상구 소재 S사(소프트웨어개발, 80명)에서 2002년과 2003년 2년 동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여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서울 중구 소재 S사(무역업, 756명)에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여 시정지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O사(통신업, 30명)와 부천시 원미구 소재 K사(음식숙박업, 125명)에서 여자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미부여하여 사법처리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남녀고용평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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