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남북경협 Up-Grade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07. 6. 11(수) 오후 2시
- 장 소 : 중소기업진흥공단(여의도 본부) 15층 강당
- 주 최 :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제협력교류회
- 후 원 : 통일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 정부의 출범과 북핵 사태 진전 등 새로운 남북경협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Up-Grade된 민간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남북경협 전문가의 場 마련”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07년말 남북교역 상업적 거래는 14억 3,117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08년 1/4분기 실적 또한 3억 9,89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민간 남북경협은 꾸준히 확대
또한, 중국·동남아 등 주요 해외투자진출국가의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이 리턴기업들의 대체진출지역으로 부각되는 등, 북한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지원수요도 크게 증가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인의 모임인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는 국내 남북경협 산·학·연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 단계 Up-Grade된 민간 남북경협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
신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책을 맡고 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축사와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기조강연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민간 남북경협 Up-Grade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과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신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비전”, “남북경협의 실천과제 및 지원제도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 지정토론자로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김연철 고려대 교수,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 동명한 중진공 남북협력지원실장이 참여하여 각각 학계·정부·언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논의
□ “신 정부 남북경협 추진 비전은 비핵·개방·3000을 통한 한반도 중심의 경제공동체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지역 경제공동체 창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에서 신 정부 남북경협 추진전략의 기본 관점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한국 실현’이라며, ‘비핵·개방·3000’을 통해 한반도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경제공동체를 창출하겠다는 신 정부의 비전 제시
- 구체적으로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과정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협조를 도모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연계하는 방안
- EU가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철도·에너지·식량 등을 동북아 경제공동체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
또한, 동 팀장은 신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에 ‘현상의 안정적 관리’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인도적 문제의 적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
- 기존 합의 존중과 현실성 재검토를 바탕으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고 신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북한과 한국사회의 이해도를 제고
- 6자회담 및 후속조치를 통해 미국·중국 등과 비핵화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
-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 지원을 지양, 북한이 먼저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노력
□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절반의 성공’,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지원 체계의 조속 정비·위탁가공교역 확대 및 개성공단 2단계 조기 착수·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경제분야 제도개선 합의 이행을 통해 한 단계 Up-Grade된 민간 남북경협 시대 열어야”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에서 그동안 북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임가공 및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들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
- 남북경협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북한 내륙지역 진출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준하는 지원정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임 교수는 민간 남북경협 Up-Grade를 위한 주요 실천 과제로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지원 체계의 조속 정비’, ‘위탁가공교역 확대 및 개성공단 2단계 조기 착수’,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경제분야 제도개선 합의 이행’을 제시
- 먼저, 남북간 제도적 지원 체계의 조속 정비를 위해 △3통(通)의 조속한 보장 △‘4대 남북경협합의서’ 이행 △개성-평양 간 육로수송체계 조기 구축 △김포-평양 간 정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내 남북물류기지 설치 △북한 현지 ‘평양 남북교역관(가칭)’ 설치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가동을 요구
-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검증된 위탁가공 교역사업을 확대하고 개성공단 2단계 조속 추진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도모
- 이와 같은 민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완비 노력은 이미 지난 ‘07.10월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 총리회담에서 경제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임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북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업활로를 모색하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 첫째, 남북협력 추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북한 내륙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진출기업은 일반금융 및 정책자금 병행지원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국내기업 수준의 자금조달 확충방안 강구 등)
- 둘째, 북한 현지공장 전문가 파견 기술지도 제도화(△북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조기정착 지원 △북한 생산시스템의 대남 의존도 제고 및 남한 경제체제로의 편입 촉진)
- 셋째, 신규 북한 내륙진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활성화(△대북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제안·파트너 알선 △계약협상 지원 등)
- 넷째, 북한 내륙지역 투자자산에 대한 세제지원(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중)
□ “신 정부의 출범이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간 발전적 관계 정립의 호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지정토론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동명한 남북협력지원실장은 신 정부의 출범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간 발전적 관계정립의 호기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 개진
또한, 현행 고장난명(孤掌難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Up-Grade된 상생의 민간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 북한에 중국·EU 등 타국가보다 불리한 역차별적 대남경협정책 기조를 시정하고 경협 파트너쉽에 의해 경협 관행 및 상거래 형태를 정상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남북간 상호 비교우위의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남북생산 협력·융합화구조의 틀」확립을 제시
- 아울러 정부에는 대북정책 구상의 진정성에 대한 설득과 이해시키는 노력에 이어 확고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제2단계 개발사업의 조기 착수를 제안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김연철 교수는 최근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국제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악화로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
- 김 교수는 북미 중심·남북관계 부재 구도에서 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국제 무대에서 남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장기 교착에 따라 남북경협이 축소되면 북한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증가에 대비한 기숙사 건설, 남포항 개선 사업, 영남배수리 공장, 단천 물류망 개선 등 민간 남북경협 추진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s://www.kosmes.or.kr
연락처
중진공 남북협력지원팀 대리 김윤수 02-769-6863
이 보도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