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소규모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자율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 100인 이상(’00년)→50인 이상(’01년)→30인 이상 제조업(’02년)→30인 이상 비제조업(’03년)→20인 이상 제조업(’04년)

성희롱 발생은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적의무 이행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
※’04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86% 발생

3.1~6.30 중 상시근로자 20~29인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04년의 경우 20~29인 규모의 제조업 6,110개소를 자율점검한 결과 1,747개소(28.6%)가 법적 의무 미이행

노동부는 자율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중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교육담당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 및 점검요령을 교육시키고 자율점검표를 포함하여 자율점검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 자율점검 방법 】

- 점검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의 '자율점검실시안내'에 따라 노사대표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 보고

-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점검실적을 보고받은 후 법 위반사업장의 개선계획을 심사하고 행정지도

- 법 위반사업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실적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한편 자율점검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720개소를 선정,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할 계획이다.
※ 대상사업장 : 20~29인 전업종 13,000개 사업장

【 확인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①자율점검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실적 보고가 미흡한 사업장
②자율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나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실적 미제출 사업장
③평소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한 사업장
④기타 여성근로자 수, 업종 등으로 보아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확인점검 시 자율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거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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