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강원도 행정규제개혁 T/F팀 합동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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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13:5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6월 10일(화), 행정규제개혁 T/F팀 보고회를 겸한 2008년도 제3차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T/F팀 단장이자,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한봉기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규제개혁위원과 분야별 T/F팀 리더 16명이 참석하여 신설규제 심사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합동보고회 개요》
▷ 주 재 : 행정부지사(위원장·단장) / 보고 : 분야별 부단장(실국장)
▷ 일 시 : 6.10(화). 10:30 / 도청 신관 소회의실(2층)
▷ 참 석 : 규제개혁위원(15)+농정산림국장(T/F팀 부단장)
※ 규제개혁위원 : 행정부지사, 실국장 6(T/F팀 부단장 겸임), 위촉위원 8
▷ 주요내용 : 신설규제 심사,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종합토의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강원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규제 3건에 대해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하고 이어서, T/F팀 분야별 부단장(도청 실·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6일 발굴·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34개 규제개혁 중점 관리과제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발표, 금회 추가 발굴된 19개 과제에 대한 보고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과제확정과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1차 발굴과제 추진상황》
▷ 종 합 : 6개 분야 / 34개 과제
· 기간단축 9, 절차간소화 25 / 자체개선 2, 중앙건의 32
▷ 추진상황 : 완료 9(개선 5, 부분개선 4), 추진중 25
· 완 료 : 교통영향평가 업무개선, 산업단지 규제개선 등 9건
· 추진중 : 강릉광역권 R&D 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25건
▷ 우수사례 :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허가기간 21개월 단축 등 3건

《금회 추가 발굴과제 현황》
▷ 종 합 : 6개 분야 / 19개 과제
· 기간단축 2, 절차간소화 17 / 자체개선 1, 중앙건의 18
▷ 자체개선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결정기간 단축
▷ 중앙건의 : 대중골프장 병설 사업비의 투자비 범위 포함 등 18

《「민원처리기간 40% 줄이기」추진실태 - 5월》
▷ 법정기간 3일 이상 민원 총 152종 5,934건 접수
· 도 본청 : 108종 3,164건, / 외청·사업소 : 44종 2,770건
▷ 실제 처리는 법정기간보다 평균 58% 단축처리
· 40% 단축기간 내 처리 : 5,771건(97.3%)
· 40% 단축기간 초과 법정기간내 처리 : 163건(2.7%) / 법정기간 초과 2건(고충민원)
⇒ 시행초기 일부 인식미흡, 신규민원 일시폭주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
▷ 민원의 특성이나 부서별 여건에 따라 처리기간 불문, 즉시 해결 노력
· 각종 자격증 교부, 일선 소방서의 허가신고 등(335건)
▷ 민원처리기간 줄이기 시·군 확산 : 9개 시·군 30~50% 줄이기 추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최동용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고 금회 신규 발굴·확정된 과제가 규제의 정도가 심하고 도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복합·선도과제임을 감안, 소관부처 건의 등의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하고도 긴밀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극대화 시키도록 중점관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객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무원과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그간 분야별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회를 포함하여 두 차례 대상과제를 발굴하고「민원처리기간 40% 줄이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규제개혁T/F팀 구성 현황 : 7개 분야 77명》
▷ 단 장 : 행정부지사(부단장 : 분야별 담당국장)
▷ 구성분야 : ①총괄행정지원 ②산업경제 ③투자유치 ④건설도시방재
⑤환경관광문화 ⑥농정산림해양 ⑦보건사회복지
▷ 참여인원 : 77명(공무원49, 연구소·대학교수 13, 유관기관·단체 15)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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