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7일 만에 백기 투항한 ‘투기와의 전쟁’”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태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오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7일 만에 직위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투기와의 전쟁은 사실상 말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보다는 직위를 이용해 투기와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있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노무현 정권이 진정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면, 무엇보다 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자들, 특히 현직을 이용해 사욕을 채운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에게 먼저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총리는 당연히 엄중한 조사 후 혐의가 들어나면 경질되었어야 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말로만 투기근절, 말로만 전쟁을 규탄하며 이헌재 부총리를 포함해 이번에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혐의를 낱낱이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3월 2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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