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 개정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
< 붙 임 >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추진배경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로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해서도 상업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했음
이에 따라 상업은행과 차별화된 수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기능과 효율성 제고에 한계를 노정
* 수은은 상업은행과 달리 예금자가 없고, 상업은행이 기피하는 거액·중장기 개도국 수출여신 담당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와 IT, BT 등 첨단제품 수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등을 수은 특성에 맞게 정비할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여신한도를 대폭 확대
ㅇ 계열별 한도 : 수은 자기자본의 25% → 50%
ㅇ 기업별 한도 : 수은 자기자본의 20% → 40%
- 여신한도 확대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원활히 지원
*「해외 플랜트·건설·정보 인프라 참여 확대방안('04.12.14 국무회의 보고)」에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반영
나. 6월미만 단기대출 범위 확대
중소규모 ‘자본재’ → 중소규모 ‘수출거래 (자본재․소비재 포함)’
제작기간이 짧은 IT, BT 등 新성장동력산업 제품과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의류·장신구 등) 등으로 대출범위 확대
다. 금감위의 「건전경영 지도범위」명확화
(현행)「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비율 ‘등’」
* ‘등’을 근거로 위험관리·법규준수 관련사항 지도 → 감사원 감사와 중복
(개정)「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비율」에「위험관리·‘자산운용 건전성 관련’ 법규 준수」 추가
* 법규준수 지도범위를 ‘자산운용 건전성 관련’ 법규로 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최소화
라.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① 수은 운영위원 조정 : 외환은행 → 은행연합회
외국계 은행으로 전환된 외환은행 대신 은행연합회를 운영위원에 포함, 상업은행-수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수출지원 도모
② 투기목적 대출 제한규정 삭제
수은법(§18)에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列記, ‘투기목적 대출’이 원천배제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별도규제 불필요
3. 입법 추진계획
입법예고(3.2 ~ 3.21),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
연락처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211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