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 시 상호 협력 강화, 2)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집행,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 공동 실시 등 사이버범죄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양 기관은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교화를 위해 ’05년도부터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 대상 전문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다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음
사이버범죄사범 중 성인의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성인 사어버범죄사범 교화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함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도용,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사이버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07년 사이버범죄사범 발생건수가 총 88,847건(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달하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업무협력이 사이버범죄사범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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