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국가별 진입장벽 상시 모니터링 등 전략적 대응 필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이 각국의 높은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KOTRA(사장 홍기화)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17개 주요 해외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0년 전체 서비스 수출은 96억 달러에 그쳤으나, 2007년 6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같은 기간의 세계 서비스 수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해외 투자진출도 2003년 16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유통·금융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한 우리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유통분야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중국, 동남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서비스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에서 5위 규모의 은행 Bank Center Credit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서비스시장의 서비스 진입장벽을 조사한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시장 확대를 노리는 우리기업이 각국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서비스 진입장벽을 살펴보면 건설업 분야는 면허와 건설 인허가에 대한 제한요건과 전문인력 요건 제약이 주요 진입장벽이다.
공공서비스분야에서는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낙찰기회를 부여해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으로는 투자지분소유제한, 지점 수 제한, 인허가 승인 지체, 수행가능 영업 분야 제한 등이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진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진입장벽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별 서비스 진입장벽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WTO와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개방과 국제 서비스규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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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통상전략팀 김성재 과장 02-3460-7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