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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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15:50

서울--(뉴스와이어)--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더구나 지금까지 재경부측이 해명한 내용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서둘러 청와대가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은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임명당시에 검증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당시 이 부총리측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서도 공직자로서 임명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일이고, 경제가 중요해서 이런 문제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면, 이 또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선정기준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이미 이헌재 부총리 한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이 부총리 문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등 그동안 몇 차례 일어난 인사파문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현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공직윤리 등에 있어 과거정부와 차별성을 확보 하겠다’는 발언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은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 하나하나에 있어 어떤 원칙을 우선해 적용하느냐에 의해 비로소 가늠될 수 있다. 하지만 잇따른 인사파문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원칙, 비일관성의 전형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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