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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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10:30

서울--(뉴스와이어)--본 연구는 경쟁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경쟁도 지표가 측정할 수 없는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이러한 잠재적 경쟁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쟁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정확히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기업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또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등과 같은 전통적인 집중도지수와 함께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경쟁을 측정하기 위한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 등을 시장구조 지표로 활용

그러나 이와 같은 지수들은 시장 내에 현존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의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잠재적 경쟁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잠재적 경쟁과 국내 시장구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쟁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주요 고려대상 중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해외부문과의 경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

먼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심결사례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삼익악기 기업결합심사건에서 실재적 경쟁과 더불어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잠재적 경쟁보다는 수입의 비중 등 실재적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결합심사 등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재적 경쟁을 반영하는 수입의 비중과 동시에 미래의 공급가능성과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시정점유율과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반대로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한 경우가 있음.

다음으로 1996~2002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국제연합의 수출입데이터 베이스 등의 자료를 이용한 제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잠재적 경쟁의 정도가 국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

일반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은 ‘각 산업의 시장조건의 변화에 대한 해외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반응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이윤율 변화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의 시차변화(inter-temporal change)’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으로 정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대체로 1개 연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

즉 국내산업의 이윤율이 증가할 때 해외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은 1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새로운 이윤획득 기회에 대해 해외경쟁자들이 시차를 두고 반응함을 의미

② 이러한 잠재적 경쟁은 전통적인 경쟁도 지표(시장집중률)로 평가한 국내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 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국내 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부문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경우 국내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반독점 교정수단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집중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보다 엄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임.

본 연구의 결과는 물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경쟁압력에 처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정수단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별로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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