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5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4.9% 상승하여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생산자 물가는 무려 11.6%가 상승하여 9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도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한다.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등 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설비, 자금 등 지원은 확대한다.
우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 임대주택과 복지관 1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사용분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여 준다.
이에 따라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임대주택(5개구 58개 단지 46,471세대)의 경우 가구당 연간 2만원, 총 930백만원이 경감되며,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별 연간 249만원, 18개소 전체로는 총 4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 예산지원 없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의 열손실률 저감, 폐열 회수 등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효율향상을 통한 연료비 절감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하여 연간 총 10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단지 89,936호의 경우 단지별 2.9%에서 5%까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여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
서울시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7월부터
직영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연 70억원의 관리비 절감이 예상되고 이번에 이 절감액을 입주자들의 부담을 더는데 사용하여 입주자에게 경영혁신의 혜택을 되돌려준다.
서울시는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금을 6월 5일부터 월 1만원씩 상향함으로써 평균 임대료의 20%수준으로 높여 지원하고, 대상가구도 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하여 연간 총 5억원을 지원한다.
※ 임대료 지원금 상향 : 33천원～55천원 → 43천원～65천원
또한 전세가격이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서민 주거비용부담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조명기기를 보급하고 노후주택의 단열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고효율조명기기 무료 지원사업은 한전에서 금년중 9,900세대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에서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세대 등에 집중 지원되며, 세대당 18만원씩 총 450백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형광등 무료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불량설비 보수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 금년에 1,5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0만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하여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창호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 대출(쌈짓돈 서비스)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소액급전 대출의 하나인 「장터 쌈짓돈(Market Loan)」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4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지원중인 4개시장 : 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강서 송화시장, 금천 남문시장
앞으로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총 9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총 111백만원에서 150백만원을 늘려서 총 261백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 1개 시장당 최고 30백만원 총 150백만원 추가 지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던 시장 영세상인들이 점포당 2~3백만원의 급전을 6개월 동안, 연리 4.5%의 저리로 융통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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