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조치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아직까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129명(217억원)에 대하여는 2008. 5. 30.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다. 이들은 해외출입이 잦고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어 시가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어, 여권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의 경우에도 재산의 해외도피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여권발급의 제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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