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클 보드 덤핑 제소에 대한 가구업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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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코스피 009240

2008-06-12 09:56

서울--(뉴스와이어)--이미 50% 이상의 수입 원자재가가 상승한 가운데 50%에 가까운 덤핑방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1만 개에 이르는 가구제조업체와 10만 여명의 가구종사자들이 위협받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반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가구산업 보호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PB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가 철회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8% 역관세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쟁점

가구의 주원재료인 파티클보드(PB, Particle Board/ 이하 PB라 함)에 부과되는 관세를 두고 국내 PB 제조업체와 가구업체들이 한바탕 열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의 3대 PB제조사인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기업과 대성목재는 동화홀딩스가 대주주임), 성창기업 등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PB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난 3월 11일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50% 가량 상승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구업체는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속적인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더불어 PB 제조업의 15배(종사자수 기준)에 달하는 가구업 전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제소의 부당성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가구업계는 현재 PB에 부과되고 있는 8%의 수입관세에 대해서도 완제품인 수입가구는 WTO 양허관세로 인해 무관세인데 반해 원자재에는 관세가 부가되어 국내가구제조업체들에게는 역차별이 되고 있다며 수입 PB에 대한 기존의 수입관세 8%를 철폐하여 국내 가구업체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주장

국내 PB 제조사의 연합기구인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PB의 가격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수입PB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율을 태국산이 48.62%, 말레이시아산이 46.58%라고 밝혔다.

‘가구 원부자재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가구제조사 연합)의 입장

가구업계는 한샘, 리바트, 에넥스, 퍼시스 등의 대형 브랜드 업체들과 중소가구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싱크공업협동조합 등이 연합하여 ‘가구 원부자재 안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全)가구 산업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의 네 가지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입산 PB에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나아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행 8% 수입관세의 철폐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거하에 가구제조사는 1)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반덤핑 제소 철회 2) PB,MDF 기본관세 인하 및 양허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근거1. 부당한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10% 인상은 불가피

실제로 가구에서 PB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5~30%선이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주장하는 46~48%의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원가는 12%이상 상승할 것이며, 소비자 가격에서도 최소한 10% 이상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즉 부과되는 덤핑관세는 가격상승을 동반하여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유가상승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밀접한 소비재인 가구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PB 덤핑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근거2. 현재 부과되고 있는 8% 역관세 만으로도 원가율 3% 악화

또 현재 수입PB에 부과되고 있는 8%의 수입관세만으로도 원가율을 약 3%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PB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가구와의 역차별에 해당하여 국내 가구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가구관련 물품의 관세는 목재칩(PB등의 원료가 됨)과 원목은 무관세, 가구 완제품은 0~3%의 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반해 PB, MDF 등의 보드류는 8%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근거3. PB제조업의 15배에 달하는 가구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히 덤핑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PB 제조업은 대기업인 동화기업, 성창기업, 대성목재공업 등 3개사에 6,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가구산업은 9,100여개의 제조사, 63,000여명의 종사자, 도소매 업체는 14,000여개, 종사자수 36,000여명으로 15배의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덤핑관세로 가구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2007년 기준 가구류의 해외수출은 1.6억불이나 수입은 5.8억불로서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 역차별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

근거4. 국내 PB 제조사의 공급 Capa는 국내 수요의 50%밖에 공급 못하는 실정

현재 국내 PB물량은 160만㎥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물량의 절반가량을 국내 제조사들이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물량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PB는 다양한 두께와 사이즈가 요구되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규격도 제한적이어서 PB의 수입은 불가피한데, PB제조사들이 국내 수요물량도 다 공급하지 못할 뿐더러 다양한 규격의 PB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수입PB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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