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불건전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된 고객정보의 회원사간 공유 추진
* 금융위원회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의 주요 추진안건
현 황
회원사는 위탁자의 불건전주문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출하고 있는 바, 회원사가 자기와 거래하는 위탁자의 수탁거부조치만을 파악하고 다른 회원사와 거래하고 있는 위탁자의 제반조치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 거부한 거래회원사 이외의 다른 회원사를 통하여 유사한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반복되는 유사 불건전주문을 회원사가 새로이 적출하여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바, 이는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모니터링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세부방안
회원사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
ㅇ 거래소는 자료를 별도 DB로 구축하는 등의 관리는 하지 않고 시스템 상으로만 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회원사에 전송함
* 고객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거부사유, 수탁거부기간 및 조치일 등 5개 항목
회원사는 통보받은 수탁거부 위탁자의 정보를 모니터링업무에 활용하여,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될 경우 이를 즉시 요주의계좌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시하고, 이상매매가 적출되는 경우, 현행 단계별 조치*에 관계없이 바로 수탁거부를 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차 유선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예고, 4차 수탁거부
기대효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기능의 강화
특정 회원사에서 반복적으로 불건전주문을 제출하여 수탁거부 조치된 내용을 다른 회원사에서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습적인 불건전주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가 공유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
거래소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모니터링업무 효율화
회원사로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회원사의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활용하게 됨으로써 관련 불건전주문의 적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모니터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로 공적규제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시스템 지원 등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사들이 사전에 불건전주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사후적으로 적발·조치함에 따른 공적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감리1팀 팀장 권영일 02-3774-9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