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 노인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
이 프로젝트는 노인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의 외연을 문화, 건강, 생활환경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사업을 보완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추 진 배 경
2007년말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44,839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당초 2019년 고령사회,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더 앞당겨 지리라고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사회적 부양 부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후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추 진 경 위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할 이번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500명, 50~64세 예비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수요와 욕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사결과 노인들은 건강과 일자리, 취미·여가 등에 높은 관심과 희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이제 우리사회의 노인세대는 더 이상 예전의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밝고 유연하며 다양한 취미와 욕구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의 저소득 요보호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노인복지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일반노인들의 건강, 사회참여, 문화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도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신노인정책의 일환으로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인터뷰, 교수·연구진·현장 실무진·일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직원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초청 대시민 포럼 개최,「노인행복자문단」구성·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다.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특징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기존 정책중에서 노인세대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했던 문화, 건강, 생활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서 세대간 통합·참여·배려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의 이번 프로젝트는 사후 문제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망라하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기존 사업중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 공급 위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특히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한 정책개발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 점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이제는 저소득·요보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까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새로짜야 할 시기”라며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에 이어 어르신을 서울시 복지 정책의 핵심 주체로 두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주요내용
치매 걱정 없는 서울 : 2010년까지 Day-care 센터 101개소 설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는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앞당기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집 가까운데서 이용이 가능한 ‘Day-care센터’를 2010년까지 101개소 설치, 2,000여명의 일반가정 부양 치매노인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어린이집 개념의 보호시설인 ‘Day-care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 확보가 필요한 일반가정의 치매노인 보호시설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경로당 재건축(15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Day-care 센터병설 설치(25개소), 통폐합 동사무소 리모델링(10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Day-care 센터를 50개소 설치하고, 자치구 및 사회복지법인이 소규모 요양시설 신규 설치 시 건립비 추가지원으로 46개소를 설치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형 센터 5개소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버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2010년까지 연간 32,000명으로
또한, 서울시는 아동보육시설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하교길 서울 꿈나무 안전지킴이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2010년까지 08년 16,000명의 2배 수준인 32,000명으로 확대한다.
매년 서울시 일자리사업에는 신청인원 대비 60% 정도만 참여가 가능할만큼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 분야 등에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실버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로당을 노인문화활동 거점으로 탈바꿈 : 2010년까지 90개소 추진
취미, 여가 등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강화에 따라 ‘쉼터’ 개념에 머무르며 일정정도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경로당을 시설개선과 명칭변경, 문화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노인문화활동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일정규모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0까지 90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방법으로 경로당 내외관의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킨 후 경로당별로 다양한 실버클럽 활동 등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 2008년 15개소, 2009년 25개소, 2010년 50개소
새롭게 탄생되는 경로당은 그 동안의 휴게공간에서 내·외관을 클럽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다.
※ 경로당 ⇒ 휴게공간 + 문화 프로그램 공간 + 클럽활동 공간
또한 시설개조가 완료된 경로당은 명칭부터『실버문화센터』등 개방적인 다중이용 문화공간 개념에 맞는 이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 세곡지구 등 10개 지구에 2,901가구 공급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 : 2010년까지 40개소 추진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노인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세대 및 고령자 부양세대가 입주 가능한 월세형1,355가구(39㎡, 49㎡), Shift형 1,546가구(59㎡, 84㎡) 등 총 2,901가구의 노인세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010년 12월 입주 예정인 세곡지구 4단지 407가구를 시범건설 중이며, 강일지구 등 9개 단지 총 2,49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급하는 노인세대 임대주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Barrier-free(장애 없는)로 설계된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노인 임대주택 건립 방식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의 노인 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일정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 건설시 노인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내에 노인세대 Shift 모델 및 공급방안을 정립하고, 이후 Shift 확대 공급시 노인세대의 수요에 따라 중·소형의 노인 Shift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공원의 경우 노인을 배려한 공원시설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 2010년까지 40개소의 주거생활권 근린공원에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기구나 두뇌개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기체조·에어로빅, 화초가꾸기 교육 등 노인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향 후 계 획
「9988 어르신 프로젝트」는 위에서 설명한 대표 사업들을 포함하여, 치매노인 대책, 노인 건강 지원, 일자리 등 사회참여, 노인문화, 세대통합 지원, 친노인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총 20여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사업은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인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보완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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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행정팀장 강선섭 02-3707-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