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토록 함.
나.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 또는 재산상의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부동산투자 회사등을 제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 02-503-7397)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