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운영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4년12월 제정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5조 내지 제9조는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법에 규정된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직원, 회의록 작성의무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대행
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등 위원회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
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이 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