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고객 불만족 ‘0’도전
2004년 6월 관세청 차장과 평화은행장을 역임한 김경우씨를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관세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공무원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관세청 옴부즈만은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모두 124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49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질문 24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만족하게 설명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5건은 장기 검토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33건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특히 ‘04.10.25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하여 20건의 애로사항을 건의받고 관세신용담보 설정기간 확대 등 13건의 제도개선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민간인 옴부즈만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였다.
주요사례로는 차량, 철도, 선박 등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B/L(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운송수단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애로 사항에 대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를 받고 한번의 보세 운송신고로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없이 한번의 수출신고로 자동환급을 받는 업체가 품목분류 오류로 300만원 이상 추징 발생시 자동환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업무처리가 가중된다는 고충애로사항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추징업체는 자동환급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관세청은 특히 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중 최초로 실질적인 운영지침을 제정해 한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수 있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도입해 활동성과를 높였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 제1회 옴부즈만 장려상 수상(‘04.7)
이와함께 2004년 9월 한국무역협회 이석영부회장,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김완순 박사, 어윤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리관 등 7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뒷받침해왔다.
관세청은 2005년을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실시간 현장해결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 불만족 ‘0’에 도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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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